李정부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 정선군 등 7개 선정"

일반형 4개군·지역재원 창출형 3개군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연천, 정선, 청양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선정 평가 결과 △경기 연천(일반형) △강원 정선(지역재원 창출형) △충남 청양(일반형) △전북 순창(일반형) △전남 신안(지역재원 창출형) △경북 영양(지역재원 창출형) △경남 남해(일반형)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역재원 창출형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재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신안과 영양은 각각 햇빛 바람 연금, 풍력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정선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한다. 

이번 사업에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49개군(71%)이 참여를 신청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고려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