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서버가 4대 중 1대꼴로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지 노후화율은 무려 90%에 달했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전산 장비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장비 비율이 높아 시스템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용 연한이 통상 6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 수준인 셈이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가운데 25.4%인 16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11개 기관의 스토리지 301개 가운데 136개가 쓴 지 6년을 넘었다. 평균 45.2%의 노후화율이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가운데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였다.
데이터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 가운데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장애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화재 등 대형 재난이나 보안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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