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법관 증원, 상고율 늘어난다 생각 안 해…오히려 적체 문제 해결"

"상고율 예전부터 동일…이미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진행하는 상황"

'李 대법관 22명 임명' 우려에 "후임자도 22명 임명…사유화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담긴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원이 '적체 현상' 우려를 제기하자 "이미 대부분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하는 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백 위원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원합의체가 두 개가 됐다고 해서 상고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상고율은 예전부터 거의 동일한 형태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 증원 숫자를 26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두 개의 전원합의체가 설치되면 오히려 그동안의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더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위원장은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며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이 대통령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고 그 이후에도 20명 내외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구조"라며 "대통령들이 똑같이 임명하기에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제기한 '대법관 증원 시 1조4000억이 필요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용 중 대부분은 땅값"이라며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간의 재배치나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