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도심에 5만 가구…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표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절차는 후보지 발표로 시작해 예정지구 지정, 지구 지정, 사업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사업지 총 49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상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