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사 부당했다" 美 법무부에 3000억대 배상 요구

전문가 "트럼프 부하가 청구 타당성 판단…윤리적 충돌"

트럼프 "내게 꽤 많은 돈 줘야…돈 받으면 좋은 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거 수사가 부당했다며 법무부에 2억3000만 달러(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전인 2023∼2024년 법무부에 이와 같은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했다. 이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정부기관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절차로, 법무부가 청구를 기각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 수사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2024년 여름에는 FBI가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두 번째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 규정상 400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은 부장관이나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두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법무부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보상금은 통상 세금으로 지급된다.

또 법무부는 행정청구의 합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사실이 즉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요직에 포진한 법무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베넷 거슈먼 페이스대 윤리학과 교수는 "그의 부하들이 그가 제기한 청구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믿기 힘든 일"이라며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적 충돌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아마 그 일로 그들이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집권 때나 두 번째로 집권한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받는 급여를 모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만약 나라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그걸로 좋은 일을 하겠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백악관 복원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