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해외직구 4000억 육박...관세 고의 누락·위조품 적발 급증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회피하거나 짝퉁 제품을 들여오는 수법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어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이 27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70건으로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11월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