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이 주체 되는 성장...일터민주주의 실현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이 배제된 성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도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감독 대상은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개소로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와 작업 중지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명백한 절도"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고, 자율적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 휴식시간 보장과 연속 근무 제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있는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해 고령자·청년·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확산에 대응해 대규모 인력 양성 계획도 제시했다. 5년간 100만명을 대상으로 한 AI 직업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AI가 사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AI를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는 K-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일터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그 힘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핑계를 찾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동부가 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도록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