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다 집'...野 "李대통령, 10·15 대책 철회하고 사과해야"

李대통령, 이상경 면직안 재가...사의 표명 하루만

국민의힘 "위선·불공정 부동산 정책...집값 안 잡고 서민잡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이 처리됐지만 '공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경기 성남 분당구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 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고 결국 이 전 차관은 24일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을 사퇴시킨 것은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10·15 대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직자들이 집값은 안 잡고 서민을 잡는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을 향해 "언제든 집을 위해서라면 직을 던질 수 있는 기개를 가진 분들"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차관은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 외 나머지 주택 매각을 권고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매각을 미루거나 끝내 처분하지 않았다. 당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