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연일 대만 평화통일 '여론몰이' 속내는…

신화통신, 이틀째 대만 통일 관련 기사 게재

"평화통일 후 대만 사회제도·생활방식 존중"

대만 광복절 기념 등…中 대만정책 변화

中, 15차 계획기간 양안 통일 작업 속도내나

WSJ "習, 트럼프에 '대만독립 반대' 선언 요구"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대만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최근 중국 당국이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이 내에서는 2026~2030년 15차5개년 계획(이하 15차 계획)기간 더욱 적극적으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 내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평화통일 후 대만 사회제도·생활방식 존중"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6일 ‘중타이원(鐘臺文)’이라는 필명으로 ‘대만 문제의 기원과 본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대만 통일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중타이원이라는 필명의 기사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 정도의 양안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기관에서 게재한 문장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서기 230년 위·촉·오 삼국시대 당시 오 나라 출신의 심영(沈瑩)이 저서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에 기록한 대만에 대한 최초의 기록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항복까지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며, 대만이 예로부터 중국에 속해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서의 일본의 항복 조건을 다시 언급하며 "중국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대만을 되찾았다. 대만이 해방돼 중국으로의 귀환함으로써 대만의 지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197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758호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사는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양안이 모두 중국인이며 한 가족임을 인정한다면 양안이 마주앉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신화통신은 동일한 필명으로 두 번째 기사를 게재했다. ‘대만 양안 관계와 통일의 이점’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양안 통일의 장점을 강조하는 한편, 본토가 추구하는 국가 통일은 단순한 형식적인 통일이 아닌 양안 동포 간의 정신적 유대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사는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 통일 이후 대만의 현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은 온전히 존중되고, '애국자가 대만을 다스린다(愛國者治臺)'와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우웨 대만 담강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소장은 27일 대만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역사적 맥락, 법적 근거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노력해 왔던 중국이 ‘통일의 장점’ 등을 명시하는 것은 대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보도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대만 정책이 이제 더 이상 구두 선언이나 일방적인 입법과 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국제무대나 양안 관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심지어 대만 내부에서 실행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도 연합조보를 통해 "중국의 대만 정책이 과거 선언에서 이제 실천 단계로 넘어갔다"며 "대만은 이 복잡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15차 계획기간...대만 통일전선 작업 속도 내나

실제로 최근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10월25일인 '대만 광복절'을 중국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기리면서 양안 통일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1945년 10월25일은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에 대한 통치권이 승전국의 일원인 중국 국민당 정권에게 넘어간 날이다.

이날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대만 광복 기념행사 축사에서 "평화통일이 되면 조국의 강력한 지지로 대만의 경제 발전, 에너지 자원 안보, 인프라 건설, 안보, 대외 교류, 민생, 정신문화 생활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경로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왕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사실상 2049년까지 양안 통일 대업을 실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간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15차 계획기간 중국이 대만 통일과 관련해 적극적인 통일 전선 작업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우웨 소장은 “15차 계획 기간은 중국식 현대화와 양안 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공식 발표될 15차 계획에서 양안 관련 부분은 전례없이 중시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만은 중국이 15차 계획에 따라 대만 진먼섬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시도할지 바짝 경계하고 있다. 대만 관할인 진먼은 중국 대륙과 가장 가까운 대만의 섬 지역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은 15차 계획에 대만 진먼섬과 경제적 통합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만 관료는 로이터에 "중국은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통해 진먼에 대한 '사실상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통일 의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문제는 오는 3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논의될 전망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대만 주변에서 군사작전을 펼친 사실을 잇달아 공개하며 미국과 대만을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