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현장점검

GOP 경계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故 김상현 이병 추모비 찾아 참배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교수가 28일 고 김상현 이병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이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 김 이병은 지금껏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냉장고에 안치돼 있었다. 유족들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이날 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비도 건립돼 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참배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어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 여건과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응급 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또한 위원들은 군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평가하고,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과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 부대의 사고 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사고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군 내 사망사고 예방대책,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군 사망자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시각으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