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근 "배당소득세, 정책적 기능 중요…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코스피 4000 돌파, 예상보다 빨라…올해 내 자사주 소각 입법"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끝)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정책적 기능이 중요하다"며 "배당소득세만 따로 논의하지 않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조세를 논의할 때 한꺼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세는 정부의 재정 계획을 같이 얘기하며 논의하는게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35%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조세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정책 유도적 기능"이라며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게 되면 배당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했다는 어떤 정책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200조 정도의 재정이 더 필요한데 110조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90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럼 90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동산에서는 얼마, 주식에서는 얼마, 법인에서는 얼마 등 이런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소득세는 그 과정 속에서 '정책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니 배당소득세만 낮추는 방향으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가오는 11월 예산 정국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자사주는 취득을 하게 되면 소각을 하는 것"이라며 "소각을 하면 남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어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사주를 그렇게 쓰지 않고 굉장히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권 분쟁,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시기 때 우호 세력한테 싼값에 넘기는 방향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악영향이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 앞으로 주가 상승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재계 측 우려를 고려해 경영권 방어 수단에 관한 의견을 수용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코스피 4000 달성이) 올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잘 추진된다면 내년쯤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이) 하나씩 하나씩 추진되면 5000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