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내 수산물 92% 유통이력 불투명…관련 예산은 줄어

[사신=전종덕 의원실]

국내 수산물의 92%가 유통 이력이 불분명한 가운데 수산물 이력관리 의무폼목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3347t에 다한다. 하지만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3512t으로 전체의 8%에 그쳤다. 

올해에도 총 생산량 276만9774t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3727t(14%)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2024년 45억4300만원에서 올해 41억8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해수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력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짚었다.

전 의원은 "수산물 방역, 수출검사, 품질인증, 친환경 인증, 이력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며 "2023년에는 27 명, 2024년에는 16명이 부족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명이 결원 상태로 인력난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계란까지 이력추적이 의무화돼 있지만,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무화 근거만 있을 뿐, 실제 품목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획했는가'가 명확히 기록돼야 한다"며 "어선 정보와 장비 사용 정보까지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의무 품목과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재수 장관은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 중"이라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지난해에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수산물이력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