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다자 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복수주의가 부합"

경주 IMC서 AMM 브리핑…"예측 가능하고 다자 규칙 중시돼야"

조현 외교장관 "경주 선언 채택 근접…AMM 합의도 조만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대한민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의해 성장해 온 국가"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기반으로 한 다자 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용적인 대안으로 복수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브리핑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해 "개별 국가들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관세가) 운영되기 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다자간의 규칙이 중시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합하다"며 "여러 보호무역주의 등에도 불구하고 양자·다자간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AMM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공동 의장을 맡은 그는 이 세 분야를 "오늘날 통상 현안의 핵심이자 미래 경제의 축"이라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공급망을 위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제안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및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APEC '환경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참조 목록'을 2년 만에 기존 66개 항목에서 8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며 "APEC 민간자문기구가 올해 초 정상들에게 건의한 내용에 기초해 APEC 정부·민간이 협업하는 관련 지원 플랫폼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APEC이 WTO와 다자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AMM 회의를 평가했다.

다자무역체제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WTO가 글로벌 무역 통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 환경 급변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의 70% 이상은 WTO 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직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무역은 건제하지만 시스템은 불안정하다"고 내다봤다.

또 "기술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다 보니 규칙이 낡았다"며 "디지털, 그린 등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 돼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도전이다. APEC과 같은 다자 체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컨센선스(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AMM 공동선언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내일까지는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분야별 장관회의 논의결과 및 APEC 사업, 정상회의 핵심성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 선언 채택과 관련해서는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자유 무역 관련 표현이 담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 섣불리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