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저가 수임 경쟁 자제…감사품질 부실 회계법인 제재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 '감사품질' 중심의 관리·감독과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리 조치대상자의 방어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감사인 선임은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에 입각해 객관적·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사인 지정방식은 감사인별 품질평가 결과 반영비중을 대폭 높여 현재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선임은 감사보수보다 품질에 따라 객관적·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사인 지정방식에서 감사인별 품질 평가 결과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을 과소 투입해 감사품질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감리 실시 검토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감사법상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 감사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 제재도 실효성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표한다.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제재조치 사전통지, 감리위원회 운영 과정 등 각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고,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 의견청취절차 등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공인회계사 수급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지원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8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나친 저가 수임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회계품질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황조 근정훈장 1점(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점(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점(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점(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등을 비롯해 총 82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