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공모, LH 사장 사표 수리…'빨라지는 시계' 국토부 인선 작업 향방은

SR·코레일·한국공항공사 등도 사장 공백…국토부 1차관 후임 임명 선행 필요성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장기간 기관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정책 동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감사 종료 이후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면직안이 최근 재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장 공모에 착수하는 등 국토부 산하 핵심 기관 인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장 관심을 받는 자리는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토부 1차관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만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LH 사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사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아 국회 국감에 출석하는 등 업무를 이어오다 국감 종료 후 임기를 마쳤다. 사표가 수리되면서 LH는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금융정책의 핵심인 HUG도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뒤 사장 공백이 길어졌으나, 국감 종료 직후인 30일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식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모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검증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배수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이외에 사장이 공석이거나 사의를 표한 산하기관들도 차관 인선과 맞물려 후임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스알(SR)은 사표 수리 대기 중이고, 한국공항공사·코레일·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장직무대행 체제다. 한국부동산원은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 1차관 후임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하 기관장 인사를 추진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1차관 인선은 시급하다는 평가다. 

후보군은 크게 내부 관료 출신과 외부 전문가로 나뉜다. 내부에서는 주택토지실과 기획조정실 등 국토부 핵심 부서 출신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물이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외부 출신이 1차관에 선임될 경우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 등 업무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정책 집행이 지연되거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 인사 중에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을 지내며 공공주택 공급 등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관 인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선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당연히 정책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선을 서둘러서 시장 현안에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