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모친·오빠 동시 소환…'양평 공흥지구' 본격 수사

최은순·김진우, 국고손실·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 조사

특검 "보석 허가 안돼…구속사유 해소되지 않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왼쪽)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출석했다.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국고손실 및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진행한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이날 조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검은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 사업기간 소급 연장 등 이례적 행정 조처가 어떤 경위로 가능했는지 추궁 중이다.

공흥지구는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한 달 만에 ESI&D가 350억원 규모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이듬해 이를 승인했다. 최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ESI&D는 약 6700평 규모 부지 개발권을 확보했다. 이어 양평군은 준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사업 기간을 1년 8개월 연장하고, 당초 부과했던 17억원대 개발부담금도 최종적으로 면제했다. 당시 인허가권자는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최씨와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대질신문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은닉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파악한 뒤 형법 제155조가 규정한 친족 간 증거인멸 예외조항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측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이후 법리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흥지구 수사가 재개된 것을 의미한다. 특검은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수사관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권위 조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현재 직접 수사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김충식씨를 조사한 데 이어 양평군 국장 안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요양원과 최씨 자택에서 발견된 금거북이·축하카드·고가 시계 등 청탁성 물품 일부가 사라진 정황도 포착돼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공천 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엔 금품 청탁 등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