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산안본부장 "노동자·기업 산재 위험 간극 줄여야...산재보험제도 재설계"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사진=고용노동부]

차관급으로 격상된 첫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임명된 류현철 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4일 "노동자와 기업의 위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지만 이것이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노고에 대한 격려보다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이는 법과 제도가 산재 발생의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아무리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위험에 빠져도 기업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기업의 안전 투자가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 기관으로서 상징되기를 기대한다"며 "방향성과 철학이 있는 규제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 효용감을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산재예방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형식적인 경우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의 커버리지를 넓혀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향후 국가 차원의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에게 강조하는 위험성평가를 국가 수준에서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규제·감독·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책의 포괄 가능한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을 활용해 측정·검진 데이터, 재해조사 보고서, 역학조사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자원 배분과 개입 전략을 정밀화하는 스마트 안전보건이 필요하다"며 "산재 승인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 설정과 승인절차 단축을 통해 산재보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성별·국적·연령을 불문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국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산재예방 행정"이라며 "원칙과 과학에 기반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철학을 갖춘 규제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