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MOU 서명 놓고 막판 조율…'디테일' 해소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공개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전망이다. 관세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 등 세부 쟁점이 얼마나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와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와 대규모 대미투자 관련 MOU를 각각 준비 중이다. 다만 일부 문구와 서명 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경제 분야 시트는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정리되면 팩트시트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 논의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날 정오쯤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오전 미국이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는)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지만, 원자력잠수함과 여러 협정 문제를 미국 내 관련 부처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디테일’이다.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반도체·농산물 등 세부 문안을 두고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호관세 소급 적용 시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의약품·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인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더 많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7월 말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9월 말 관보에 게재해 8월 1일자로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상호관세 발효일(8월 7일)을 기준으로 환급을 적용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관보 게재는 MOU 체결 이후에만 가능하며, 팩트시트 발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 정부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도 시각차가 있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의 발언은 FTA 99%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팩트시트가 완성돼 양국이 서명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그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관세 15%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발효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