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급격한 전환"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발표된 NDC에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우선 수송 부문의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수단 다양화와 감축수단별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행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하고,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 물류 부문 감축수단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보급목표제 등 규제는 자동차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부품업계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IA 관계자는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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