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정부 내 내란 가담자 조사 TF 제안…李 "당연한 일"

국무회의서 "헌법 수호 의지 통한 공직 내부 갈등 해소 취지"

"부처·기관별 내년 1월까지 조사…설 전 후속 조치 마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조직 내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한 후 인사 조치하는 기구를 설치해 가동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내란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F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이는 공직자 개인의 처벌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 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다"며  "또는 문책이나 인사 조치하는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