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 추진…韓과 방산 수출 경쟁 본격화하나

수송·경계 등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폐지 검토…목적·대상 규모도 완화 전망

일본 자위대(JSDF) 대원이 군용 차량 옆에 서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방위력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과의 방산 수출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이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에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 산업·기술 기반 강화 관점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관련 당내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도 이미 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관련 문구를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3원칙이 규정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과,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 역시 확대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의 변경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까지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내에서 무기를 수출한 사례는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제공한 경우가 유일하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 시절에도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2023년 12월에는 일본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동맹국인 미국에 처음 수출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자위대 호위함 수출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일본이 완성품 무기 수출국으로 본격 전환할 경우 한국과의 방산 수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K-방산'을 내세워 중동·동남아·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항공기·함정·미사일 등 유사 품목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