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박 입항수수료 유예, 韓美 조선협력에 부정적" 美전문가 경고

"中 겨냥한 美정부 정책 지속가능성 확신 못하면 투자 지연 우려"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1년 유예하면서 미국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한·미 조선 협력과 미국 조선업 재건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12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개최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 게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한미 협력을 통해 만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면서 선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보고 지난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협력을 통한 미국 내 건조 선박으로 수요를 돌리는 유인책으로 기대됐으나 최근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1년 유예됐다.

김 국장은 조선소 투자와 선박 건조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면서 건조할 선박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산업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 이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단기간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국장은 또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국보다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면 선박에 필요한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