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공급대책 서울시·국토부 협력 강화...국장급 소통채널 신설"

오세훈, 10·15대책 후 정비사업 지연 등 18개 애로사항 전달

김윤덕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 내놓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 주택 공급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던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직접 만나 향후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13일 서울시 중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약 한 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토부에선 김헌정 주택정책관, 서울시에선 최진석 주택실장이 배석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장급 협의 채널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국토부는 빠른 피드백을 주는 등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급문제는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건 확실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주로 건의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다"며 "장관께서 깊이 있게 계속 검토해주시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건의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18개가 넘더라"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 시장은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데 관리처분인가를 지나 이주 대책을 세우고 이주해야 착공·준공까지 한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와중에 시기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오 시장은 또 "모든 제도가 정립되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제도 설정의 이유 있는 것"이라며 "갑자기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주택 공급 대책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용산정비창 개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오 시장과 국토부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전날 밤 결정된 것으로 오 시장이 행사장에서 마주친 김 장관에게 요청해 물꼬를 튼 것으로 파악된다. 오 시장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의기투합했다"며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 차를 보여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된 만큼 정부의 '서울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