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러시아와 외교 마찰 심화…대만 문제, 대러 제재로 공방

대만 문제로 불붙은 중·일 갈등

러시아, 日 제재에 '입국금지' 맞불

외교 마찰에 日외교 환경 냉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 잇단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도 일본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외교관과 언론인 입국을 금지하며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한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혀 대만 유사 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사태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정치적 약속과도 모순되며,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의 반발은 외교 채널을 넘어 격렬한 언사로 이어졌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폭언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다시 일본에 항의 입장을 전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 일본 정부의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외교관·언론인·학자 등 30명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읽힌다. 

러시아는 이미 2022년 5월, 당시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와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다카이치 현 총리 등 63명의 일본인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일본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이어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북방영토 문제 해결과 일·러 평화조약 체결을 정부의 방침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지만, 일본의 대러 제재가 계속되는 한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공방, 그리고 러시아의 입국 금지 조치는 모두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 동시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러시아 양국이 동시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키는 상황은 일본 외교의 향후 방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