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사표 제출···'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줄사표 이어지나

  • 박 지검장 "항소 포기 전혀 납득 되지 않아"

지난 7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로 주요 보직 검사들이 잇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도 연수원 동기다.

앞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불허의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재억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 글을 게시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다. 다만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 의사 차원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 지검장을 필두로 한 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려 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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