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공동으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논의

강득구 대표의원 등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약자의 눈’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사진 [사진=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비롯한 과밀수용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자의 눈’은 2020년 7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창립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 1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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