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첨단 기술 수출통제 확대…첨단반도체·양자컴퓨터 등 포함

"사전 허가받아야 수출"

대만 국기(청천백일만지홍기) [사진=AFP·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첨단반도체 등으로 확대한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전략적 첨단 기술·제품 수출통제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고 첨단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등 3대 품목, 18개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급 3D프린터, CMOS(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집적회로, 저온 냉각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저온 웨이퍼 테스트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 양자컴퓨터가 포함됐다.

대만 경제부는 기업들이 통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산하 국제무역서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무기 확장 활동에 사용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만 경제부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 목록 업데이트로 인한 무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군용, 상업용 물품과 기술 수출 통제 목록 및 일반 군용 목록의 개정 예고를 6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체제로,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됐다.

한 소식통은 대만 당국이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한 데 대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만 기업을 통한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대만 경제부는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와 중신궈지(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두 기업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