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때리는 與에...野 김민석 고발로 맞대응 "관권선거 개입"

국민의힘 "김민석,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어겨"

與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TF'에 野 '가짜뉴스 감시 특위'로 대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관권선거 개입 고발장을 제출한 뒤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서범수, 조은희, 박 의원, 배현진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비판하고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의 시 운영을 잇따라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총리는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오 시장을 비판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음날인 17일에는 광화문광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이나 차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그는 여러 차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 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한강버스 관련 국정감사 위증 의혹을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발도 검토 중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공세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도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승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