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취임 반년 뒤 '비상대권' 언급...임기내내 계엄 구상

尹 취임 반 년 뒤 2022년 11월 처음으로 '비상대권' 언급

이후 수시로 군 수뇌부와 회동 가져...국회 민주당 과반 차지하며 계엄 본격적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한 지 반년이 지난 뒤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뒤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지만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라 내각을 완성하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당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소수만 입법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에 한계를 느끼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국회 협조가 어려워지자 총선 이후 비상대권을 자주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이 시기 비상계엄 실무 준비를 본격화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당시 경호처장)등과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전후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령하고 수거 대상으로 선별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 및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