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 마쳐

반복되는 대형 사업장 화재…예방과 대응 전략 살펴봐

지난 21일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최진원 변호사(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전략실장)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열렸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 인명피해의 예방부터 대응전략까지 기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게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매년 대형 사업장 화재 등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면서 기업들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요구 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 강연자는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총괄하는 윤명오 소장이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물 화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 고문은 명지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소방, 재난 안전의 교육과 연구를 해 온 소방·방재 분야 권위자다. 이날 윤 고문은 그동안의 연구를 집약해 '대형 재난의 인명피해 양상과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세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분야별 최대급 재난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임팩트가 큰 상황이 됐다.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영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융복합적 솔루션을 확보하고, 인명 리스크 발생 개연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첫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 권현석 한국화재조사학회 박사는 화재 인명피해 취약시설이 가진 공통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소방서장 출신인 권 박사는 공학적 관점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취약 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가 화재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은 한국가스감정연구원 대표인 이장우 박사의 '화재현장 조사 기술과 법률 대응 사례 분석' 발표로 꾸며졌다. 이 박사는 화재현장 조사 시 수사기관과 민간현장 조사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최진원 변호사가 '사업장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공판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형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부터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 등을 논했다. 최 변호사는 "화재 사고 발생 때 발화, 확산, 대피 각 이슈별로 책임 여부가 문제된다"면서 "훼손된 화재 현장에서는 발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발화 원인 규명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에는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와 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이 대형 재난 분야 전반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MOU를 통해 화재 등 재난 분야 전반의 원인 규명 및 피해 조사, 안전관리 체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제를 함께 연구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