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이어 금융당국 협조 촉구…"정비사업 곳곳이 암초"

조합원 양도·LTV 제한에 "금융당국 협조와 다수 여당 입법 있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해 "공급 자체 진도가 안 나가게 한 건 자가당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소통 창구를 가동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국회 협조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정비사업지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도처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는 게 공통적인 상황"이라며 "이주를 앞둔 단지는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당국 협조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 관련 "은행 돈을 빌려 쓰는 게 어려워졌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국토부 장관도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금융당국과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는 국토부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비사업 대못으로 꼽히는 조합원 지위 양도·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은 금융당국이 방침을 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오 시장은 "이 문제는 국토부 장관도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금융당국과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도 긍정적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는데 이 부분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방침 바꿔줘야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한 번 더 만남을 갖고 시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근 김 장관과의 오찬에 이어 실무진 협의체를 가동했다. 지난 21일 첫 실무진 회의에서 시는 정비사업 지연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국토부는 "80~90%는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청이 터져 나왔다. 모아타운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매물을 팔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 받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현금청산은 통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흔히 '물딱지(입주권이 없는 물건)'로 불린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매도라는 퇴로도 막힌 셈이다. 

손경훈 면목 4구역 조합장은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데 10·15 대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다가구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주고 나면 당장 이수할 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가운데 16곳(2만3845가구)이 몰려 있어, 서울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중화역 2-6구역 주민인 이모씨는 "조합 설립 최종 단계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며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끔 관련된 정부기관 협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