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효과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현장 문제점 제기 및 개선 요구안 팻말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고교학점제에서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77.1%가 해당 유연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이유로 '어차피 학업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므로 서류 맞추기에 불과하다', '15시간을 더 공부한다고 해서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등을 써냈다.

'학점 이수 기준을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이 55.2%에 달했디/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최성보는 교육적 목적을 갖춘 지원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형식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적 장치에 가깝다"면서 "학생에게는 낙인과 부담을, 교사에게는 과중한 행정책임만 전가하는 제도임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