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도시 넓히고 규제 합리화…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추진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R&D 촉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의 실증 규모를 늘리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실증을 진행한다.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R&D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원본영상을 활용할 경우 가명처리영상 대비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주의 동의 하에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다량의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운수사업자 대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버스·택시 등 자율주행차 실증 시 운수사업자의 단독 운행이 불가능했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주체를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대응한 신속·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기술·생산 R&D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 지원하고 인공지능(AI)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의 R&D를 지원한다.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차체 플랫폼, 반도체 등 핵심부품 개발로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공동연구를 위한 국외 반출 시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 협업에도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