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정부 대책에...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급증'

계약해제율 7.4%, 2020년 이래 최고

잦은 대책 발표에 시장 변동성 확대된 영향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번복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은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이다.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 정도로 가정하면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날린 셈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2020년 평균 3.8%에서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높아졌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보면 올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3월에 8.3%로 높아진 뒤 4월 9.3%, 5월 9.9%로 올랐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 11월의 해제율은 아직 각각 2.5%, 1.0% 수준이지만 해제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