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사업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총사업비→총공사비로 개정

사업비 500억원 미만, 재조사 생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하는 행정 조치다.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완화된다.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비가 늘더라도 500억원 미만이면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