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G·4G 재할당 대가 15% 인하"(종합)

1일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정부 "5G SA 도입 확대와 4G 기여도 감소 고려해 15% 인하"

SKT "2021년 LTE 가치 하락분 27.5% 인하 적용해 형평성 유지해야"

LG유플러스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은 왜곡, 주파수별 실질 가치와 투자 효율성 반영 필요"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실 부사장이 1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SKT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연재 기자]

정부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SA 도입 확산과 4G 기여도 감소를 반영해 약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SK텔레콤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기존 LTE 주파수 가치 하락분 27.5% 인하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과 이견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동일대역이라도 주파수별 경제적 가치가 달라 각 주파수 실질 가치와 투자 효율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공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재할당 세부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재할당 대상 3G·4G 주파수 370MHz 폭의 이용기간과 대가 산정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주파수 효율적 활용, 망 고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하고, 4G(LTE) 주파수 가치 변화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약 15%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5G SA 도입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4G 기여도 감소도 함께 반영했다”며 “예상 매출과 5G 확산 통계, 전문가 설문 결과를 종합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3GHz와 일부 2.6GHz 대역은 3년, 나머지 안정적 대역은 5년으로 이용 기간을 설정했으며, 4G 주파수도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했다. 남 과장은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모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증 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5G망 고도화를 위해 5G 실내 품질 향상 투자를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설계해, 이를 반영한 최종 재할당 금액은 약 2.9조 원 규모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이번 재할당 기간을 활용해 국내 5G망을 SA로 고도화하고, AI 기반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방안을 통해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5G SA 확산과 향후 6G 대비를 위해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형평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실 부사장은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경매 시점과 이용기간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성 부사장은 이어 “재할당 시 주파수 가치 산정은 과거 경매가뿐 아니라, 현재·예상 매출, 수요 전망, 주파수 생애 주기 등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 낙찰가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 대상 LTE 주파수에 대해 2021년 적용된 27.5% 가치 하락분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부사장은 “LTE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신규 투자와 성장의 중심이 5G로 옮겨간 현재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추가된 2.6㎓와 1.8㎓ 대역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신 3사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SK텔레콤은 5G·6G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재할당이 LTE 주파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편익과 국익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은 정부 정책과 실제 사례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 상무는 “동일 그룹이라도 각 주파수별로 자기 경매가격이 반영돼,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가치가 다르게 산정됐다”며 “특히 2013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 대역은 당시 장비와 단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았던 반면, 2016년 타사가 확보한 2.6㎓ 대역은 초광대역으로 묶어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현격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이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단순한 경매 낙찰가뿐 아니라, 각 주파수가 가지는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통신망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이 향후 재할당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파법과 정부의 일관된 산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