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제 개편…20% 분리과세 적용 검토

가상자산을 주식·채권처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 논의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계좌 수가 1300만개를 넘어서자 가상자산을 법률상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춰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편 논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존 종합과세가 아닌 일률 2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급여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의 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분리과세로 전환되면 세율은 일률 20%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을 어떤 범위까지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 등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