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당대회 앞둔 北…대외 정책 새 판 짤까

  • 통일부 "전원회의서 5개년 계획 성과 평가할 듯"

  • 대미·대남 메시지 발신, 국방력 강화 강조 가능성

  • '민족' 개념 삭제 나설지 관심…경제 정책 발표도

  •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 진행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2123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21~23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9차 당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대외 정책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관련 개헌을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과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당대회 의제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또는 2월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공개하는 순서를 밟을 전망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9차 당대회를 준비한다고 얘기했다"며 "5개년 계획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역시 8차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및 결정서 채택 등을 통해 대(對)미, 대남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중·러 연대 강화에 집중해 온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보다 분명한 요구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은 뒤 한·미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내년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 등과 맞물려 북·미 관계 진전 동력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방력 강화 기조는 변함없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9월 국방과학원을 찾아 "당 9차 대회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엔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여러 현대화된 자산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대회는 노동당 규약을,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상 '민족'과 '통일'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의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당 규약에 먼저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고 헌법 개정을 갈 것인지, 헌법 개정부터 하고 당 규약을 바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관전포인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회의와 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경제 관련 현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8차 당대회에서 내세운 경제 과업 달성 성과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평양시 외곽 강동군 병원 준공식,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을 비롯해 신의주 온실종합농장도 올해만 다섯 번째 방문했다.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당대회 이전에 '내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당대회와 맞물려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구성이 새롭게 이뤄질 수 있다. 2019년 3월 선출된 현행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헌법상 임기(5년)를 이미 상당 기간 넘겨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대회가 열리면 미뤄졌던 15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석좌교수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엔 현존하는 대의원이 그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당대회 이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 선거 날짜를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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