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규모 정보 유출 방지 위해 징벌적 손배제 개선 검토하라"

수석보좌관회의서 개인 정보 보호·국유 재산 활용 관련 지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불만…특혜성 사업 면허 유지된 원인"

"체육계 폭력 문제 더 방치 안 돼"…관리·감독 체계 정비 요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남산을 포함한 전국 케이블카 운영 과정에서의 독점적 수익을 점검하도록 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피링을 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인 정보 보호, 국유 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련 비서관실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강훈식 실장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또 강 실장은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고유 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 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부정 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의 예방부터 징계·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장시간 노동, 위험 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인력 송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조건, 임금 체납, 주거·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