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쿠팡,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보호하는 대책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확실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회사는 수 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며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유출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작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 피해도, 개인정보 유출도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고 원인 조속한 규명과 2차 피해 방지를 강조했다”며 “그 대책으로 제가 발의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집단소송제와 한국형 디스커버리(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제도까지 이른바 소비자 3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소비자와 차별을 막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대책으로 더욱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와 불합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소비자 3법 통과까지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