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 4.7조 확정…전년比 11.2% 증가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 약자 지원에 집중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이 4조6516억원 수준으로 의결·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조1838억원)보다 467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확정예산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공급돼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 1297억원도 편성했다. 내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만기 3년)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은 신규로 반영했다. 내년 6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을 올해 2억원에서 내년 4억40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31억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 예산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