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공동주최한 '개인정보 침해' 세미나 성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실무에 관한 발표와 Q&A로 사내변호사들의 뜨거운 호응 받아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으로 지난 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어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광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세션 및 Q&A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시의성 있게 개최된 세미나로서, 참석 신청 당시부터 각 기업의 사내변호사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발표 세션의 첫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 교수가 맡아,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이해와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분석, 디지털 증거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법과 기술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시작으로, 최신 해킹 기법과 보안 기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침해사고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광장의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은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사례연구’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 72시간 동안 기업 법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인지 경위에 따른 초동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최근 랜섬웨어 공격의 특성, 기업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침해사고 내부조사 등에 관한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광장의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주요 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법률적 쟁점을 소개한 후, 구체적으로 유출의 존재에 관한 주요 심결례 및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고 대응 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석했다. 유출 해당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여부 및 판단 시점 등에 관한 규제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참석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내변호사로서의 주의사항까지 전달했다.
 
Q&A 세션에서는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 개인정보/DPC그룹 그룹장)가 좌장을 맡고, 위 발표자 3인에 더해 같은 로펌의 김태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의 Q&A 세션은 광장 개인정보/DPC 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준비한 세션으로, 사전 질의사항과 현장 질의사항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나리오상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서 사내변호사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랜섬웨어 감염사고 발생시 협박범이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연락해 온 경우 법무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 침해사고 대응시 섭외를 고려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이용에 있어 법무팀의 역할,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중 현실적으로 효과가 높은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김태주 변호사는 대고객 사과문 작성 및 발표시 유의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회사의 성의 있는 수습 노력과 대응 조치, 이용자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발표 시점까지 확정된 보상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에 있어 로펌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손경민 변호사가 광장 개인정보/DPC 그룹의 주요 해킹 사고 대응 경험에 기반하여, 조사 대응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컨트롤타워인 법무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변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25년에는 침해사고,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신고, 조사,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대응 프로세스 각 단계의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내변호사분들이 많아 개인정보/DPC그룹에서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법무팀이 단순히 법률 이슈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해킹사고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실무적 내용을 총망라해 전달해 드리려 했는데, 참석자 분들이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장 개인정보/DPC 그룹에서는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업무를 포함하여,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등 개인정보 관련 제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출범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들이 보유한 풍부한 침해사고 대응 업무 수행 경험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IT/보안 전문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회사의 산업 분야, 사고 유형, 조사 기관 등에 최적화된 원스톱 해킹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