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간소화' 권고...'면책' 명시한 약관도 개선 요구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사진=아주경제DB]

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절차 간소화' 권고...'면책' 명시한 약관도 개선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용약관, 회원탈퇴 절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등에서 광범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쿠팡이 지난 11월 개정한 약관 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손해배상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약관 개선과 관련 부처 의견 전달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즉시 탈퇴가 어렵게 설계돼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탈퇴 절차 간소화, 이용자 안내 강화, 유출 정보 재통지 및 홈페이지·앱 공지 개선,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5G 품질 개선 나선다…일부 주파수 3년만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6G 상용화 대비와 대역 정비 명분으로 1.8GHz(20MHz)·2.6GHz(100MHz) 대역 이용기간을 3년, 나머지 대역은 5년으로 차등 적용했다. 재할당대가는 5G SA 전환 의무화와 기지국 구축량에 따른 조정을 반영해 총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대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이번 재할당은 5G SA 전환 의무화가 핵심으로, 이미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SA 코어 장비와 연동해야 하며 이후 신규 기지국은 모두 SA 기반으로 설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SA 전환으로 일부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통사들이 추가 무선국 구축과 셀 플랜 조정으로 품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AI 시대 트래픽 대응과 5G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주파수 공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재감 커지는 반도체 유리기판…삼성·SK·LG 투자 강화

삼성전기, SKC, LG이노텍 등 국내 주요 전자·소재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인 유리기판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연간 6.6% 성장해 2029년 약 15조9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으로, 기업들은 기술 개발, 파일럿 라인 구축, 글로벌 고객사 인증 등 전방위적인 준비에 나섰다. 삼성전기는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화와 파일럿 라인 가동, 일본 기업과의 JV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C는 미국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과 글로벌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LG이노텍은 후발주자로서 기술 장벽이 낮은 유리 코어 기판을 우선 개발하며 2027~2028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유리기판은 열 안정성, 표면 평탄도, 전송 특성에서 기존 유기기판을 능가해 고성능 AI 칩 패키징의 병목을 해결할 핵심 소재로 평가되지만, 수율 확보와 대면적 균일성, 패키징 공정 정합성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2~3년 내 시장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5.0%로 상향…내년 전망도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IMF는 10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을 10월 전망보다 0.2퍼센트포인트 올린 5.0퍼센트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5퍼센트 안팎’의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4.5퍼센트로 상향했다. 지난 10월 전망 대비 0.3퍼센트포인트 높아진 수치다.IMF는 전망치를 조정한 배경으로 거시경제 부양책과 미중 간 휴전에 따른 예상보다 낮은 대중 관세 영향을 들었다. 다만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고용 승계 대신 위로금 지급"...한국GM, 세종물류센터 신규 업체 선정 착수

​​​​​한국GM이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내년 2월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9곳의 영업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물류센터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우진물류가 폐업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GM은 신규 물류업체 선정에 나섰으며, 기존 근로자 120명은 해고 통지 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GM은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1억원,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7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부평공장 발탁 채용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위로금 대신 현 근무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노동청에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30·40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측의 부정적 입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