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주도권 싸움에 정부안 끝내 연기…與 주도 '가상자산 2단계법' 내달 발의로 밀려

디지털자산TF "12월 중 이견 조율…1월 최종안 발의"

금융위·한은 이견…"은행 독점 안 돼" vs "통화 안정"

[사진=챗gpt]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끝내 제출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정부·금융위·한은의 의견을 올해 안에 조율해 내년 1월 국회 차원의 최종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정부안 제출 시한을 전날에서 이날 오전 9시 디지털자산 TF 회의 직전까지로 미뤘지만, 최종안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부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TF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한은 간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됐고, 남은 1~2개 쟁점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이미 여야 의원 발의안 8개가 있어 입법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20여명을 초청해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TF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내 은행의 지분율과 주도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때문이다. 한은은 통화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시중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은행에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인가 과정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요구한 한은 제안에도 금융위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 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향후 병합 심사 과정과 국회 정무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해 최종 통과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안에 국회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고, 1월 중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의 ‘은행 51% 지분’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 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51%를 보유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결국 ‘한은을 빼라’는 말과 같다”며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요구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