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생산적 금융 본격화하는데…은행 비금융업무 전면 허용 언제쯤

금산분리 유연 적용 검토 중…이억원 "적극적 해소할 것"

규제 완화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수익기반 안정적

주주환원 여력 확대 예상…'밸류업'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허용 범위를 첨단산업 분야로 제한하면서 금융권 차원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자본의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단순 은행 업무에서 산업금융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산업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고심하고 있다. 핀테크 등 일부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분 보유 5% 제한을 15%로 늘리는 안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핀테크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위험가중치 조정처럼 실제로 진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언급 자체를 자제해온 점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일반 산업자본 간의 경영·소유 분리를 법제화한 금산분리 탓에 사업군이 예대마진 등으로 단순화돼 있다. 샌드박스 활용이나 부수업무 허용만으로는 비금융 사업 영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여유 자금을 산업 발전에 직접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지주와 은행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해진다. 당장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해 유통, 부동산 등 다양한 비금융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금리 변동, 경기 흐름 등 외부 변수에 덜 민감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가 산업금융, 투자금융 쪽으로 확장되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동시에 개선됨에 따라 주주환원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가능해지고, 이는 금융회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때문에 불가능했던 영역의 사업을 일부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자본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가 가진 유휴자금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면 그 자체가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