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수정 가결'

대구시 11조7000여억원, 대구시교육청 4조2000여억원 규모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 가결’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 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7077억6300만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2576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200만원이 증가한 11조7077억6300만원 규모이며,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9억7700만원 감소한 4조2576억2300만원 규모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세수 환경 속에서 정부의 복지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그간의 건전재정 기조를 선회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원을 신규 발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시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대구시에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그간 부족한 재원의 보충제 역할을 했던 교육기금이 고갈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지난 8일 진행된 대구시교육청 심사에서는 미래 교육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봤으며, 특히 공항 소음피해 학교의 시설 개선과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 등에 대해 심층 검토 후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난 9일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총괄 및 정책 질의’를 통해 공공 기관 대구 유치 전략,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전통산업 지원의 활성화 방안, 경북도청 후 적지 활용 방안,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대구시 주요 현안 사항들을 깊이 있게 점검했으며, 대구시 역점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예결위에서는 대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안을 이틀 간 추가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역시 세부 편성 내역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TK 신공항 및 신청사 등에 대한 진행 현황, 현재 추진 중인 라이즈 산업과 함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예결위 김태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어렵게 꾸린 살림살이”라고 밝히면서 “꼭 추진해야 하는 핵심 사업 외에는 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한 민생 안정과 취약 계층 지원 확대에 우선해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