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초전도체 프로토타입"…'초혁신경제 프로젝트' 20개 선도 과제 확정

K-바이오, 1500억원 특화 펀드 활용해 신약 후보 지원

K-웹툰,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5년 내 초전도체 프로토타입(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개발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초전도체 △K-콘텐츠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등 총 4개다.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5년내 응용분야별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에 8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는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가운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대규모 자금과 전주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인허가 컨설팅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인력 고도화 등 상업화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해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600억원과 K-글로벌백신펀드 2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K-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을 통해서는 해외 거점형 '수출모델'을 구현한다. 해외 인수병원 등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정책펀드 내 500억원 규모의 미래전략분야를 신설한다. 영상 제작에서는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웹툰 분야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 게임분야에서는 정부간 협력 강화로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