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발언, 정부 입장 넘은 점은 반성"...철회는 선 그어

국회서 잇단 추궁에 또 '반성'하며 견해 추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으면서 여지를 남겼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중국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발언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 이후 중국이 외교적 압박과 보복 조치를 이어가자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는 지난달 10일에도 국회에서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존립위기 사태의 요건인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일 갈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반성'을 언급하면서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이라는 견해를 추가했지만, 중국은 발언 철회 없이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