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회동..."내주 발의"

특검법 도입에는 공감...추천권·수사범위 이견

추천권 놓고 '법률전문가 vs 제3당인 개혁신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법' 공동 추진을 위해 첫 회동에 나섰다. 양당이 손을 맞잡은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양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이견을 보였다. 이번주 법안 조율을 마친 뒤 내주 발의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핵심부를 관통하는 구조적·고질적인 문제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당은 신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에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범여권 정당으로 묶이며 제외됐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포함했으나, 개혁신당은 통일교 게이트에 한정해 여당이 반대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번주 중 특검법 쟁점을 조율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견해였다"며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동에 배석한 박수민 의원도 "이번주에 합의하고 다음주에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