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출근…"헌법 위에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할 것"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19일 청사 첫 출근·취임식 개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조화…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

"청소년 SNS 규제,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헌법적 합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에 기반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방미통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위에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며 “방송과 미디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직결된 영역인 만큼 그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플랫폼과 OTT가 주도하는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 발전이 편의성을 높였지만, 허위·조작 정보의 범람과 여론 양극화,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도 함께 안겨줬다”며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방미통위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신의 회복이야말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헌법적 틀 안에서 조화롭게 실현돼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방송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독립성은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공적 책임에 상응하는 규율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문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철폐해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의 역기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라며 “알고리즘 편향과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 결정은 법치의 원칙, 즉 합의된 법규에 따른 지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법령 개정 과제가 장기간 미뤄져 온 만큼, 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주요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보호 대상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마무리됐다.